민주당 '7월 단독국회' 초강수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대응특위 가동·서해피격TF 출범···'민생·투쟁' 쌍끌이 본격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국이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 구성을 위한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국민의힘이 거부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공석인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밀린 민생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압박이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 실패로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을 경우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도 (우리가)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안이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전까지 협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막판까지 여당과의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민생·투쟁'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서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정당'을 기치로 정부·여당의 무능을 부각하는 한편 여권의 '정치 보복'를 주장하며 이를 전면 차단해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의원이 이끄는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대책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콘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외에서의 민생 행보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오전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업체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가 없으니 국회에서 현안을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당내 자체 기구를 통해서라도 무능한 정부나 여당을 대신해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야당' 행보도 이어갔다.
집권 초기부터 쏟아지는 여권의 정치 공세에 대대적 역공을 가하며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우(右)상민을 내세워 검경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며 "더는 새 정부와의 허니문은 없다. 윤 대통령은 당장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또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도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여권발 '월북 공작' 프레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TF는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 현재의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역공을 폈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민생 챙기기가 아닌 정치보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북풍몰이와 색깔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