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경남도의원,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장진영 경남도의원(합천)

"달빛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이자 국민의 염원"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후속 행정절차 추진 촉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3일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24년 2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고,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식 신청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영호남 6개 시·도가 지난 9월 국회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균형발전의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면제할 것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달빛철도 조속한 착수와 정부의 결단을 끝까지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428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