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8일 3년만에 국감 받는다···명태균 출석, 의혹 등 쟁점 전망

경남도청 전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8일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각종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박완수 경남지사를 향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한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을 받는다.

광역지자체는 통상 2년마다 국감 대상이지만,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를 국감에서 제외하는 국회 관행에 따라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였던 경남은 국감을 한해 건너뛰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의원 11명이 박완수 지사 등 경남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현안을 묻는다.

도는 이번 국감에서 3월 산청 대형산불, 7월 집중호우, 비상계엄, 부산경남 행정통합, 박 지사가 관련된 명태균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남에서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하동군 옥종면,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로까지 번졌다.

3월 30일까지 10일 동안 이어진 이 산불로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산림·주택·농축산 시설이 불에 타 28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도는 산청 산불이 대형산불로 커진 원인, 인명피해가 생긴 이유, 산불 진화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하천 범람·침수로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5,177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상황과 관련해 주민 대피체계가 잘 작동했는지, 경남도·산청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경남도 국감 당시 답변하는 박완수 지사 /자료사진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박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합의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슈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박 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 취임 초 국비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실효성이 있는지, 재정 부담 정도를 따져볼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 다른 시도 국감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제를 거론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의혹 등 정치적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 지사를 상대로 경남을 주 근거지로 활동한 명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명씨 처남이 2023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기숙사 관리요원으로 취업한 것에 대한 경위, 창원 제2국가산단 추진과정에서 명씨가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을 수 있다.

국회가 의결한 경남도 국감 증인 채택 명단에 명씨가 들어 있다.

당초 경남도 국감 시간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명씨가 출석해야 하는 창원지방법원 속행 재판 시간이 겹쳐 있어 명씨 증인 출석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가 재판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함에 따라 명씨가 국감 증인 출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재판에 출석하며 "국회가 불러주면 가겠다"고 밝혀 경남도 국감에 출석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때 경남도가 어떤 조치를 했고, 당시 조치내용이 적절했는지도 국감 질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과거 경남도 대상 국감 때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수질이 깨끗한 경남 쪽 낙동강 상류 맑은 물을 나눠달라는 발언을 거의 빠뜨리지 않은 점에 비춰 이번 국감에서도 낙동강 물 공급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