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감서 "NC파크 사고 책임 회피 ·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저조" 지적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28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 마감재 추락으로 야구팬이 숨지는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근영(서울 구로을) 의원은 "NC파크 소유·관리 주체가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이지만, 제일 큰 책임 회피는 경남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당시 창원시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으로 책임있게 사태 수습을 할 리더십이 안보였다"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2차에 걸쳐 요청한 사고조사위 운영을 경남도가 모두 거절했고, 국토부가 소집한 유관기관 회의에도 경남도가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 자체가 조사 대상인데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요청을 계속 외면하고 묵살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NC구단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내비치니, 그제야 경남도가 100억원 지원방침을 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창원시와 NC 의견이 다르다 보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구소멸 지자체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남해군이 선정됐지만, 도비 지원이 민망할 수준이라는 입장을 냈다.

용 의원은 "경남도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도비가 1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도비 지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지사는 "남해군 한 곳만 지원해도 422억원이고, 경남 모든 군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하면 4,600억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비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멸종위기종' 대홍란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며 관광단지 지정 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내용이 아닌 절차가 거짓이라는 것으로 안다"며 "내용을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