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기반 이민정책,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대통령상 수상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2023년 ‘K-U시티 프로젝트’, 2024년 ‘저출생과 전쟁’으로 인구 감소 대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도 이민정책은 2022년 민선 8기 준비위원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하며 시작되었다.

이어 2023년에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전담 조직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외국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 이민정책 기본계획인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아시아 이주 허브 경상북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북도 이민정책은 유입-정착-사회통합이라는 이민 주기에 맞춰 ▴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 비자제도 도입 ▴안정적 유입을 위한 외국인 전담 플랫폼 운영 ▴장기 정착을 위한 동반가족 지원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추진 등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551명의 외국인을 추천,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에 필요한 이공계 인력을 해외에서도 유치하기 위한 광역형 비자제도를 설계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시에 외국인 전담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에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에는 한국어 교육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경북학당과 비자 교육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경북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정서 안정과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의료비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동반가족을 위한 정책도 꾸준히 발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성과는 3년 연속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이어지며, 경북형 이민정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국적과 비자를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할 때, 경북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이민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