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댓글 여론조작, 민주주의 체제 위협"···엄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온라인상의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지휘 권한에 관해 검토한 뒤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아닌 이상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조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는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