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정부 정책 펀드도 지역 편중 심각"

올해 상반기 국민성장펀드 지원액 5.2조 원 가운데 경남·부산 몫은 0원
지방에 지원된 국민성장펀드 1.9조 가운데 절반 넘는 1조 원은 전남·전북
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지역 불균형 발전정책 바로 잡아야” 강조

윤한홍 국회의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 예정지가 광주·전남으로 기울며 경남·부산(PK) 지역의 소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핵심 정책펀드 지원 역시 호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정책펀드의 지방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이 전남·전북 지역에 편중된 반면 경남·부산 지역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월 말 기준 총 16개 사업에 5조 1,695억 원을 지원했다.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의 63.5%인 3조 2,850억 원이 투입됐으며, 비수도권 지방 지원액은 총 1조 8,845억 원이었다.

지방 지원액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남 지역은 ‘신안우이해상풍력’(7,500억 원), ‘국가AI 컴퓨팅센터구축’(180억 원) 등 총 7,680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 지역의 ‘구형흑연 제조공장 구축’(2,000억 원)까지 더하면, 전남·전북 두 지역이 지방 전체 지원액의 51.4%(9,680억 원)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은 세종 ‘네이버 AIDC 서버 증설’(3,400억 원), 경북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2,500억 원) 순이었다. 

반면 경남과 부산 지역은 선정된 사업이 전무해 지원금액이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2025년 제도 시작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5개 사업이 선정돼 2,094억 원(정부 지원 규모 기준)의 투자 집행이 확약 됐다.

이 중 전남 지역은 1호 사업인 ‘여수 묘도 LNG터미널’(1,435억 원)과 ‘장성 첨단데이터센터’(372억 원)를 합쳐 총 1,80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펀드 집행 확약액의 86.3%에 달하는 규모다.

그 외 지역은 충남 ‘서산 글로벌 홀타콤플렉스’(180억 원),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68억 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화’(39억 원) 순이었다. 경남·부산 지역의 경우 최종 확정된 사업은 아직 없으며, 현재 ‘거제 체류형숙박시설’이 투심위를 통과해 펀드 결성을 진행 중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한홍 의원은 “800조 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이어 정부의 핵심 정책펀드까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지역 간 역차별과 소외감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러한 자금 집행 불균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유관 부처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경남·부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즉각 보완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