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권순기 경남교육감(가운데)이 25일 국회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 발표
소규모 학교·지역교육 지킬 안정적 재정 확보 강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개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논의 철회 등을 제시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과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2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는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학생 수가 줄어 1인당 예산액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투자가 확대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2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 지역의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 
경남도내 전체 학교 중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6.8%에 달하는 만큼, 예산이 깎이면 당장 통학버스와 급식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소규모 학교의 존립 위기를 넘어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교부금 개편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는데, 만약 정부의 안대로 개편이 진행된다면 교육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2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