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함 군사기밀 조직적 도둑질도 봐주나"

방위사업청 청사.

한화오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 흔드는 중대 비위" 재심의 요구
서일준 "엄격한 심의로 군사기밀 절도사건 후속 조치 이뤄져야"
변광용 "윤석열 정부의 HD현대중공업 봐주기 결정판" 비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거제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군사기밀 유출 물의 빚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솜방망이 처벌에 발끈하고 나섰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이날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사건 발생 12년, 수사 개시 6년 만의 일이다. 

따라서 HD현대와 한화오션이라는 국내 특수선 시장의 양강 구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이 속한 HD현대는 이번 심의회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특수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약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한화오션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미한 징계라며 크게 반발했다.

◈ HD현대重 '기밀유출'의 경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대중공업(현 HD현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차세대 호위함 KDDX 설계도 및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도둑 촬영해 자사의 비공식 서버에 몰래 보관하며 국가의 보안점검을 피해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법원의 관계자 전원 유죄 판결로 낱낱이 드러났다. 

HD현대 범죄 가담 직원들의 전원 유죄 판결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도 공개됐다. 
일개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울산 HD현대중공업 전경.

◈ 방사청의 결정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한 방위사업 관련 특정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했고, 방사청은 직원들의 기밀 유출이 서약을 위반하는지를 판단했다.

만약 서약 위반이 인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5년 이내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었다. 
결국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 특수선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던 셈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 처분할 수 없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 한화오션 강력 반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화오션은 입찰 과정에서의 감점과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엄연히 다른 징계라고 강조했다.

보안사고 감점은 발주처인 국가가 계약당사자를 고르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고, 이와 별도로 국가기밀과 유출과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4월 총선 거제지역구 국민의힘 서일준 예비후보(왼쪽, 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전 거제시장).

◈ 거제 정치권, 강력제재 사전 요구 · 尹정부 비난

거제지역 현역 국회의원이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서일준 의원은 지난 22일 방사청의 27일 심의를 예고하는 성명서를 통해 "KDDX 군사기밀 절도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시 범죄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방위산업의 관행적이고 은닉적인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사건이 당시 정권 차원의 ‘종합 방산 비리 세트’가 아니었는지, 배후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국가 방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거제시민께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 방위산업의 위상을 올리는 길은 다가올 27일에 있을 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가 첫 단추가 될 것이다"면서 "방사청의 법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와 이에 따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기밀 절도사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서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관철되지 못한 셈이 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군함 설계도를 조직적으로 도둑질해 사용한 업체에게 안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국방산업의 입찰권을 계속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느냐"고 방사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변 후보는 특히 "이번 방사청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HD현대중공업 봐주기의 결정판이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尹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그야말로 말뿐에 그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이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 HD현대중공업 편들기 결정에 분노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 진출하면)이번 결정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또한 "이번 정부의 비상식적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