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비쟁점법안 처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7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역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자립준비청년(자립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감축목표 미달 시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법안 74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안건 상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반대 표결했다.

국민의힘은 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정부 조직 개편 후속 사항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자율 투표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기록원법의 경우 제정법인데, 이미 국가기록원이 있는데도 중복으로 만들어 인원수를 늘리고 국가 예산이 더 추가된다. 굳이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을 통해 지방재정이 악화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지방 재정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회기록원법 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재석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다.

한편,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구성 관련 내용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