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무인기 의혹' 재판 오늘 시작···3일엔 김건희 결심 ·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비상계엄 1년' 3일 김건희 결심···검찰 구형량에 관심
'채상병 순직' 지휘 책임 임성근은 4일부터 본격 재판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비상계엄 사태 1년째 되는 날인 12월 3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재판도 본격화한다.

윤석열 · 김용현 · 여인형 /자료사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평양무인기 작전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식 재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일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3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4일에는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부친상으로 지난 29일 일시 석방됐다. 
그는 빈소가 차려진 부산에서 다음 달 1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구치소에 재수용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