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포함 전국 407개 구역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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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 김천시 · 남원시 · 담양군 · 안동시 등 참여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올해 6천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실시되며, 전주 13만910본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주택 가구 수 위주의 물량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접수된 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많은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 배정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시와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와 더불어 올해 추가로 참여하는 순천시와 원주시가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 후 케이블이 다시 난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와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등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 종합정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도 속도를 낸다.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건 철거를 완료했으며, 2028년까지 주요 도심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에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개선에 힘을 쏟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