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국회 상임위 증액분 3조 넘어

최민희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심사 거쳐 10일 본회의 의결 전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상임위별 심사 결과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 관련 예산 등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기준 추경안 심사를 맡은 국회 상임위 10곳 가운데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099억6천만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5,597억4천만원, 고용노동부 예산 502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사업별로 보면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8,9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2,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 등(500억원), 햇빛소득마을 지원(23억6,500만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670억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500만원 등 총 1,733억6,500만원을 늘린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1천억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위기 대응형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사업(229억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1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TB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5천만원을 비롯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22억6,700만원 등도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경안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의 정액형 프로그램(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늘렸다. 
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59억3,8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650억원도 증액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6,783억원 이상이다.

전날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증액 규모(1조6,965억5천만원)에 이날 의결된 3곳(기후노동위·과방위·국토위)의 증액분을 합친 금액이다.

행안위는 전날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4조8,252억원) 유지안과 7,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넘겨 예결위 심사 차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위 증액안까지 더하면 총 증액분은 3조원을 훌쩍 넘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경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 추경안은 '국세 및 국세 외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의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9일 소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