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선거, 국민 경고···투표지 주권감수성 부족 반성"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년 기자회견···靑 "넥타이, 초심 잃지 않겠다는 의미"
"집권하면 야당 때와 달리 끊임없이 비전 제시해야···과격한 표현 안돼"
조작기소 의혹엔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해야…특검이 낫다"
"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아···7월에 세제 문제 정리 가능할 것"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대통령으로서 일한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히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4일 취임해 이날로 370일째를 맞았다.

청와대가 정한 기자회견의 표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를 맞이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결국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그래서 국민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하여튼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자 장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을 설명했고, 이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서 (중기부)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재차 농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선 대학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청년·지방 정책에 관해 영상으로 질문했으며 이 대통령의 직접 지명을 통해 외신과 지역 언론에도 폭넓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 대통령은 질문권을 받은 대구·경북 지역신문 기자가 소속을 밝히자 "하필이면 거기를 찍었다"며 농담했고, 영업이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를 언급하며 "발랄하지 않으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며 작년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와 같이 흰색 바탕에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부정선거론과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면서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이 8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 언급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체감상 많이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업 초과이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산업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로, 논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초과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제도)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며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니 일단 소통하고,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존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독려해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2시 8분께 "대통령님, 지금 38분이 지났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답변을) 짧게 하겠다"며 질문을 더 받았다. 
뉴스통신사와 뉴미디어 매체에도 마지막으로 질문권이 주어지면서 기자회견은 12시 47분까지 167분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