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선거 기간 제기된 군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 설명

거창군 청사 전경

화장장 건립 · G-엘리베이터사업 도비 반납 ·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소상하게 설명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군정 관련 의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부지 선정 의문

거창군에서 2024년 7월 24일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상정·선정됐으며, 화장장 인근 주민들의 인센티브 지원은 서로 관계자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화장장 내 기부채납에 관한 논란은 사업부지 밖에 있는 토지"라며 "만약 사업 추진에 필요할 경우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창화장시설 천상공원은 작년 9월 착공 이후, 토목 55%, 건축 35%의 공정률로 공사가 원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타운하우스 건립사업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의계약 의문

군은 "원활한 주택 분양을 위해 건립비용 최소화 필요에 따라 추진된 방법"이라며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를 통해 공적인 제품성이 인정되고,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정당한 추진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강화사업의 도비 반납

해당 사업은 경남도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공동모델 전용 제어반 개발과 상품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당시에는 공동모델이 미완성 상태였고, 승강기 제2시험타워 조성사업 지원, K에스컬레이터,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추가 사업비 등 지속적으로 승강기 분야에 대규모 예산 지원이 되고 있었다. 

군은 "경남도에서 거창군과 사전 협의 없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군비 부담은 어렵다고 했다"며 "밸리 내 기업 참여에 대한 사전 협의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업 시기를 조정해 향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에 도비 1억3천만원을 선교부하면서 군비 3억2천만원 부담이 필요했고, 군에서는 예산 편성시기와 사업추진 일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도와 최종 협의후 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사업의 핵심인 제어반 개발 사업은 2026년 현재 공동 모델 개발 완료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핵심부품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거창군은 지난 2024년 9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관제요원 근무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항노화힐링랜드 내 고사목 제거 작업 중 사고

이 사고는 2022년 9월 13일 발생한 군 소속 근로자의 업무 중 사고다. 
거창군은 사고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원활한 치료와 요양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거창군 A면사무소서 발생한 횡령 사건

거창군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수사 결과로 확인될 예정"이라며 "군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지방재정시스템 직원 교육, 공직기강 감찰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거 기간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군은 정당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선8기 마지막까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군정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