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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전 대전시장, 'R&D 예산 축소 반대' 피켓시위 돌입

기사승인 2023.11.14  1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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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무색···33년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허태정 전 시장이 14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허태정 전 시장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에 대해 R&D 예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을 방문해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R&D 예산 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린 채 훈계자로 일관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2023년 세수 결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59조원을 넘길 예정이다. 국민 공분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탄핵의 소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대전시장은 "가계부채가 지난 6개월간 8.6조 증가하는 등 가계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에 정부는 오히려 연구개발 예산 16.6%, 지방교부세 11.3% 삭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 이유로 근거없는 ‘이권 카르텔’을 주장하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꺾고 자존심마저 짓밟았다"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시계를 조속히 제 방향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 출연금과 대학의 기초연구비는 다년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허 전 시장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계와 지역을 파탄의 위기로 몰고 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과 대전, 대덕특구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단계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 중 16개, 정부 및 국공립기관 24개,기타비영리기관 23개, 대학 7개, 기업 1,613개 등 1,70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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