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지난 9일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해소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야간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야간 영치는 기존 주간 단속과 병행해,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낮 시간대에는 차량 이용이 많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단속에 어려웠던 만큼, 야간 영치를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이 있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 차량이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아울러, 관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위축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납제도와 현장 상담 안내하는 등 체납자의 부담 완화와 행정적 해결 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체납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앞으로도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