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및 관련 입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조직과 민주노총,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공노총은 올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총력투쟁대회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9월부터 11월까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동의 서명을 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현안 처리를 핑계로 지난 9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와 10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의 논의와 처리 등을 뒷순위로 미뤄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노총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 단체 등은 공동으로 여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과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을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와 과거의 악법에 묶여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현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주권을 돌려받는 것은 상식이자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석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안에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과거의 악법으로 빼앗은 정치기본권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