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실의 열린소리] 규제는 낮추고, 보훈은 더 가깝게

최현실/ 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훈은 과거의 공로를 기리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존중받도록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보았다. 그 결과, 복잡했던 절차는 간소해지고 꼭 필요한 지원은 더 많은 보훈가족들에게 닿을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약 1만 7천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수권자뿐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저소득 유족까지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같은 공로를 지닌 가족이 제도 밖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둘째, 보훈대상자의 의료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위탁병원만 이용할 수 있어 진료비 본인 부담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기준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보훈가족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훈 사각지대를 줄였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6·25전몰군경자녀 추가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요양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넷째, AI와 디지털 기술로 보훈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제는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디지털 민원창구를 통해 전자 민원 신청이 가능해졌고, 보훈 정보도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특히 독립운동 관련 사료는 AI 기반 OCR 기술(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숨은 독립유공자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의 핵심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보훈을 어렵고 복잡한 행정이 아닌 보훈가족과 국민 곁의 제도로 바꾸는 데 있다. 작은 규제 하나를 풀었을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숨통이 트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 2025년 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은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긴 한 걸음이었다. 앞으로도 보훈이 제도라는 틀을 넘어, 보훈가족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