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규 창원시장 예비후보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규제완화" 공약

이현규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현규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舊) 창원시 지역인 의창구와 성산구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및 노후 공동주택 종상향을 핵심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13개 동, 약 5만 세대, 15만 명에 이르는 단독주택 거주 시민과 6,500세대 약 2만5천 명의 노후 공동주택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 후보는 “의창·성산 단독주택지는 약 50년간 획일적인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재산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며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근린생활시설 규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회복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 60% 및 용적률 200% 현실화 ▲초과 건축물 양성화 및 한시적 근린시설 허용 범위 합리적 조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민간주도 주거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 규제로 재건축이 구조적으로 지연되고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지적하며, 2종 전용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해 합리적 종상향과 공공기여 체계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 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취임 즉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실태조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문가·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단계별 실행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의창과 성산은 창원시의 심장”이라며 “이번 선거는 50년 묶인 규제를 끝낼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4터 공약 중 ‘삶터’ 분야의 첫 번째 정책으로,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단독주택 15만 시민과 노후 공동주택 2만5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