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전작권 등 이견 속 협력 강화 공감···돌파구 마련될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美 '이란전 협력 희망'은 부담···국방부 "해상교통로 안전 긴밀 의견교환"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여 등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성사된 회담에서 '협력 강화'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논의 진척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미가 회담 내용을 각자 발표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합의문을 조율해서 낸 것이다.

공동보도문은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최근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인식차를 노출해 왔다.

한국 측은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했다.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중시하면서 한국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국방수장의 고위급 소통을 통해 '협력 강화'라는 방향성에 다시금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는데 여기에도 전작권 전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이 충분히 진척을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과도 통할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의 부담 분담을 강조한 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공동보도문에서 동맹 현대화 중요성과 함께 '현실적인'(clear-eyed) 접근을 강조한 것 역시 미국이 현실적으로 한반도 재래식 방어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맡을 수 없다는 트럼프 정부 인식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의 지지를 계속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직후라 한국으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란전에 대한 지지·협조 부족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 전반에 불만을 표출하는 요인이 돼 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교통로의 안정과 항행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MFC)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양국 국가연주 등 의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밖에 공동보도문에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지만, 실무협상 가동이 늦어지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다.

이 부대변인은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만 핵잠은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도 관여하는 사안인 만큼 국방당국간 논의만으로 협의가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안보 분야 협의 전반이 속도를 내려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해소돼야 할 수도 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동맹 현안은 워싱턴DC에서 12∼13일 뒤따르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보도문에도 "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관 간 고위급 소통을 통해 마련한 모멘텀을 토대로 KIDD에서 전작권 등 현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