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어민 보조금은 손질해야.

▲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보조금"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장식용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어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인데, 이는 그 어민들이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그 돈으로 다른데 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산업 정책 지원차원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무상 교부하는 돈이 아닌가.

그러한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그리고 보조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에 따라 교부되며,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리관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나라의 소중한 국고를 교부받아 빼돌리는 사례가 끈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에쿠스나 외제 승용차를 타면서 떵떵거린다며 말들이 많다.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구멍이 뚫린 게 확실하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엔, '정부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인 보조금이 운영, 관리상태가 허술하여, 눈먼 정부 돈, 이라며, 먼저 타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그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기관에 대고 로비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 여론 이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경제와 문화, 교육, 복지 등에 긴요하게 써야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다면 말이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예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무원과 국민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와 견제에 철저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지원된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아야 한다.

누가 보조금을 따게 해줬다거나, 해당이 안 되는데 힘써줬다는 등 잘못된 보조금관리 운영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치적 명분이나 치적을 이루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되어지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다. 농, 어민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벤츠, 에쿠스를 구입하여 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고급 승용차를 타는 농, 어민들에게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 면, 세류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억 원대나 하는 고급 에쿠스 벤츠 승용차를 타는 농, 어민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펑펑 지원하고 있다.

세인들에 농담과 같이, 해당 서민들이 대한민국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사실 인걸 알면, 정부에 대놓고 크게 불만을 터트릴 것이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극빈자 들은 요즘 일부어민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는 당당한 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에 눈초리는 험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 지원금이 줄줄이 새어나는 정부보조금은 제대로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호소한다. 박근혜정부는 에쿠스와 벤츠 타는 어민들에게 보조금 해택이 가는 해괴한 보조금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취약 계층을 위한 보조금 관리 자료는 잘못 운영되는 사례로 인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해당부처에서는 진정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쪽같은 지원금이 되도록 감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