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 파업 초읽기

［시사코리아저널/울진 백두산 기자］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울진지회는 지난 1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파업) 조정을 신청했으며 21일 파업 찬반투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적 조합원 85명 가운데 78명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72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투표율 대비 92.3%, 재적인원 대비 84.7%)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울진지회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한울본부에 소속된 발전기 경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2013년 5월 14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울진지회는 경정비업무 담당 용역업체와 6월 20일 상견례로 시작으로 8월 8일까지 총 6차 교섭을 했고 8월 19일 사전 조정을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노동조합 활동과 복지, 임금부분에 대한 사측안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총 69개 조항과 임금 요구안 중 10개조항 미합의, 임금안 제시없음)

교섭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은 한수원과 한전KPS의 눈치를 보면 실제적으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용역업체는 공정율 90%를 달성해야 한다며 조합활동과 관련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휴가(15일)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공정율 90%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실제적인 관리 감독과 설계자인 한전KPS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조합 활동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울진지회주장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한전KPS라는 자회사를 두어서 발전소 내에 경상 정비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며“한수원KPS는‘공사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경상정비업무를 용역하도급화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발전시설의 ‘일상적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공사계약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해 정부의 비정규직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임금갈취를 당하고 있다며 더구나 1년마다 업체가 변경돼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즉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와 각종수당, 상여금 400%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임무를 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은 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 교묘하게 정부지침을 어기고 있습니다.

즉 1년 일하나 10년 일하는 똑같은 저임금 구조를 만들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기업인 한수원과 한전KPS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보호지침에 따라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노력해야하며, 발주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현 사태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울진지회는“22일본조정에서 용역업체가 전향적인 안제시가 없거나 한수원과 한전KPS가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