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거제 지심도 불법행위는 반드시 잡겠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책 브리핑을 통해 지심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상식과 원칙에 의한 명품섬 만들어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 강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책 브리핑을 통해  ‘지심도 명품섬 조성 사업’과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심도 주민들의 주장을 인용해 "거제시가 강압적인 자세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 시장은 브리핑 시작에서부터 "저는 오늘 상식과 원칙을 다시 한 번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억지와 선동, 특권적 온존을 모색하려는 듯한 카르텔을 과감히 뚫고 원칙과 상식에 철저히 입각한 시정을 펼쳐갈 것임을 밝힌다"고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다.

지심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명품섬 조성, 상식과 원칙의 문제로 시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끈질긴 청원, 100억 원이 넘는 국 · 시비를 투입한 끝에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이후 이곳을 관광 명소화 해 해금강, 외도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변 시장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지심도 이관은 시와 25만 거제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현재까지 48억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애석하게도 섬 곳곳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지심도 전경. 이 섬은 국방부 소유였으나 2017년 거제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지심도 내에는 15가구 36명의 주민이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2000년경부터 전입했으며, 음식점, 민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이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지심도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 2017년 17만명에서 2018년 12만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심도 내에 있는 15평 정도의 건물이 2억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을 제외한 상당수의 주민이 지심도에 제대로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곳이 투기 및 상술을 위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소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은 거제시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하자 일부 주민들이  "예전에는 그대로 있다가, 이제는 왜 단속하려 하느냐"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심도는 예전에도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었고, 소유권이 거제시로 이관된 지금도 같은 지역이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축 및 각종 규제가 철저히 묶여있는 곳이다.

변 시장은 이에 따라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면서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책 브리핑을 통해 지심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 매체, 방송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언론인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제기된 주민 강제 이주와 민간투자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변 시장은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할 경우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시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어렵사리 반환받은 만큼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변 시장은 주민들과의 협의 가능 여부에 대해선 "시에서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입장이 너무 완고했다"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생하겠지만, 모든 요구사항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며 갈수록 불법이 만연해지고 당연시 되는 상태에서 불법은 정리해야만 한다"고 잘라 말했다.

거제시는 현재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변 시장은 "용역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겠지만,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 · 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 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