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사회보장 확대 동의···年 17.4조원 추가지불 의사"

폐지 줍는 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사회보장 정책 확대와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의 총합은 연간 17조원가량이었으며 노인 지원 영역에서의 지불의사액이 가장 높았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전국 19∼79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소득세 납세 인원) 표본 3천73명을 대상으로 ▲노인 지원 ▲아동 지원 ▲실업자·한계근로자 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WTP)을 조사했다.

경제학에서 WTP란 특정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설문은 '해당 영역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형태로 구성됐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약 70%는 사회보장 정책 확대와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노인 지원에 1만7천356원, 아동 지원에 1만5천709원, 실업자·한계 근로자 지원에 9천994원, 장애인·저소득층 지원에 1만7천75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노인 지원에 대한 WTP가 가장 컸다.

이러한 평균 WTP를 연 단위로 전체 조사 모집단에 확장해 적용하면 각각 순서대로 연간 5조276억원, 4조5천504억원, 2조8천949억원, 4조9천459억원이었고 총금액은 17조4천억원가량이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한편 응답자들의 복지 수혜 경험은 정책 영역에 따라 응답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쳤다.

노인 지원 영역에서는 영유아 양육지원 경험자나 공적연금 수혜자의 WTP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아동 지원 영역에서는 노인 돌봄 수혜 경험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사회보장 확대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동시에 현실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한계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회보장 확대 논의가 조세 형평성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