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기간·규모·범위 여야 논의키로···7월 임시회 중 법안 처리 목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간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특검법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그러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해 온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진통을 거듭하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 구성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장동혁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