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부산, 대통령실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요구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모인 시도지사 6명.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제공.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제안 반박···주민투표 필요 입장 고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대통령실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은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다.

공동 건의문에서 양 시도는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하도록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나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경남도청 전경

특히 경남도는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규모 여론조사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자는 제안에 대해 "대규모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 필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한다"며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절차가 아니다"는 기존 방침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설령 여론조사에서 주민 51%가 행정통합에 동의했더라도 주민투표를 해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방선거용 이슈에 휩쓸려 경남 미래를 망칠 수 없다"며 "정부에서 통합 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착실히 준비해 제대로 된 통합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하면 부산경남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으며 대규모 여론조사 후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주민투표 대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