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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1년···與 "내란 잔재 끝까지 청산" · 국민의힘은 '침묵'
혁신당 "내란 세력 지방선거서 몰아내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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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금품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경찰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경찰, 사업 편의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
'억대금품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경찰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경찰, 사업 편의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강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전 9시 30분께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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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호영 공천 컷오프 가처분 기각
"중대위법 단정 어려워···정당 자율"
"절차 진행 등에 의문 없는 것은 아니나 무효로 볼 정도의 명백한 절차·실체적 하자 없어"미흡 지적했지만 정당 판단 존중···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기각···주호영 "납득 어려워" 반발[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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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사회보장 확대 동의···年 17.4조원 추가지불 의사"
보건사회硏 연구···"지불 의사 금액, 노인지원 영역이 가장 커"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사회보장 정책 확대와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의 총합은 연간 17조원가량이었으며 노인 지원 영역에서의 지불의사액이 가장 높았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실렸다.연구진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전국 19∼79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소득세 납세 인원) 표본 3천73명을 대상으로 ▲노인 지원 ▲아동 지원 ▲실업자·한계근로자 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등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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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기록 인권을 밝히다" 78주년 4·3희생자추념식 봉행
유족·도민 등 2만여명 참석···오전 10시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올해 추념식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마련됐다.주제에는 4·3 기록물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다.이날 추념식에는 구름 많고 바람이 다소 부는 날씨 속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도민, 정부 인사, 정치인 등 2만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채웠다.추념식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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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공개 지지···"대구, 정치꾼 아닌 행정가 뽑아야"
페북에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썼다.그는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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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잔인한 계획범행"
형사책임 감경 주장 배척 "심신미약 아니다···사전계획 범행 후 은폐, 과정 상세진술"
"방법 잔인하고 포악" 2심 형량 유지[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책임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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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인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통신문제 있었으나 정상화"
안정 궤도에 올라···한국의 우주 데이터 수집 위성 'K-라드큐브'도 실려
열흘간 달 한 바퀴 돌고 귀환 예정···트럼프 "미국, 우주에서도 지구에서도 승리"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위한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Ⅱ)' 로켓이 지상을 떠나 우주로 향했다.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Ⅱ' 로켓이 1일 오후 6시 35분(미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됐다.'아르테미스Ⅱ'는 98ｍ 높이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됐으며, 오리온에는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빅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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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美 차세대 군수지원함 프로젝트 참여
'MASGA 성과' 가시화···美 나스코, 韓 디섹과 공동으로 NGLS 개념 설계 착수
MRO, 3X 등 다양한 분야에서 MASGA 성과 창출 기대[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삼성중공업이 전략적으로 준비해 온 대미 사업의 성과로 미국 차세대 군수지원함(이하 'NGLS') 설계사업 참여 소식을 전하며 MASGA의 뱃고동을 울렸다.삼성중공업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NASSCO), 디섹(DSEC)과 함께 NGLS 프로젝트의 개념 설계를 2027년 3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NGLS는 美 해군의 핵심전략인 '분산해양작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높은 기동성과 표적 맞춤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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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 경선 후보들, 공정경선 협약···내홍 봉합 시도
주호영 의원도 합류···컷오프 갈등 변수는 남아
김부겸 향해 "대구를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 공동 입장문[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이 1일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경선을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일종의 '내홍' 봉합 시도인 셈이다. 이 자리에는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도 함께했다.참석자들은 "대구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했다.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각을 세웠다.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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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한다'···기획조사·특별점검 실시
데이터 분석 통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 특별점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조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4∼10월)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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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쉰다···'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공휴일로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도 해당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우원식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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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국힘 컷오프 효력정지···법원 "공정성 훼손"
"컷오프 후 추가 공모는 당규 위반···"심사절차 객관성·공정성 못 갖추고 민주적 절차 훼손"
국힘 '내부 문제에 재량권' 주장엔 법원 "공적인 문제···적법 절차 거쳐 유권자 뜻 반영해야"[시사코리아저널=이희내 기자] 법원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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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창원시민의 염원 「특례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022년 특례시 출범 후 4년 만의 결실···실질적 자치권 확보 ’청신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5개 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자 10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3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특례시 특별법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며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특례시들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노력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소위원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이번 심의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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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창원시장 예비후보 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마산고 총동창회 고발 당해
고발인 "총동창회 명의 2차례 지지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경선 과정 부당 개입"
마산고총동창회 관계자, 선관위 1차 전화 조사에 ‘Web발신’ 인정총동창회장 "조금전 소식 전달 받아 자체 사실관계 확인 중"김석기 예비후보 연관 여부가 조사의 촛점 될 듯···파장 예상[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이름으로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한 문자메시지[Web]가 나돌아 이 동창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A씨는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위반 혐의로 31일 경남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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